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<br> <br>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<br>Q.1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힌트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, 무슨 얘깁니까? <br><br>네, 국회 측이 낸 권한쟁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단독으로 낸 건데요. <br> <br>그런데 지난 10일 권한쟁의 변론 과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회 측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. <br> <br>문 권한대행의 힌트 논란의 발단이 된 대화였죠. <br><br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] <br>"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?" <br> <br>[국회 측 대리인] <br>"지금 현재 바로 이견없이 된다고 해도 2주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" <br> <br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] <br>"낼 의향이 있다면 내십시오." <br><br>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를 청구하기에 앞서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각하시켜야 한다는 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장이었죠. <br> <br>그런데 심판 역할을 해야할 문형배 권한대행이 국회 측 대리인을 상대로 본회의 의결이 사후적으로 가능하다고 힌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. <br><br>Q.1-1. 실제로 국회가 헌재가 알려준대로 의결을 했습니까. <br><br>네, 실제로 국회는 문 권한대행의 발언 나흘 뒤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><br>첫 변론이 열린 1월 22일만 해도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헌재가 지난 3일로 잡았던 선고날짜를 미루고 지난 10일 추가 변론에서 '본회의 의결을 낼 의향이 있으면 내라'고 했더니, 정말 국회가 나흘 만에 본회의 의결을 해온 겁니다.<br><br>2. 헌재재판관이 국회에게 알려주고, 사후적으로 의결된게 문제가 됩니까? <br><br>네, 여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이 민주당에 절차적 흠결을 보완할 힌트를 줬다고 지적했고요. <br><br>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 대리인들도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걸, 헌재가 크게 문제삼지 않은 걸 두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<br> <br>국회 측의 요건이나 절차에 흠결이 있다면 헌재가 각하하면 되는데, 변론 중에 절차도 알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시간도 준 다음 국회 측 요구를 받아줬다는 거죠. <br><br>3. 헌법재판관들 중에서도 본회의 의결없는 국회의 심판청구, 문제가 있다고 본 3명이 있었죠?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가요? 3명 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이죠? <br><br>네 정형식·김복형·조한창 이렇게 3명의 헌법재판관은, 헌재의 만장일치 결론에는 동의한다면서도,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를 낸 건 문제라는 별개 의견을 냈는데요. <br><br>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고요. <br> <br>김복현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,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. <br> <br>모두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됩니다.<br><br>4.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에 합류할 지가 관심인데,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? <br><br>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'9인 재판관 체제'가 완성되는데요. <br><br>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상황에선 현재의 '8인 체제'에서는 재판관 3명만 기각 의견을 내면 탄핵은 기각됩니다. <br> <br>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하거든요. <br> <br>만약 마 후보자가 합류한 9인 체제에서는 똑같이 3명이 기각 의견을 내도 대통령은 파면됩니다.<br> <br>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변론이 끝났고, 마 후보자의 선고 전 임명 가능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8인 체제 선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.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